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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 ‘강제적 셧다운’ 지적에도 꿈쩍 않는 여가부…국회여가위 눈 감고 귀 닫아

기사승인 2018.02.23  0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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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이스포츠 선수 “셧다운제는 한국 프로게이머 수준 떨어뜨리는 족쇄” / 윤민영 기자

국회와 산업계의 꾸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게임과 관련해 ‘강제적 셧다운제’는 계속된다. 국회는 지난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 회의에서 셧다운제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한 정책이다. 당시 여가부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 우려와 수면 보장을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신설했다. 이로 인해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을 이용할 수 없다. 인터넷게임 서비스업체들은 해당 시간 동안 연령 및 본인 인증을 통해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차단해야 한다.

지난 2011년 11월 20일부터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을 알리는 여성가족부의 공고(사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캡처).

셧다운제는 2011년 5월 19일 도입돼 당해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이 때부터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게임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큰 폭을 담당하고 있는 게임에 ‘사회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진다는 것이 이유였다. 셧다운제가 실행될 경우 비상하는 게임 산업이 위축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현백 여가부 장관이 불을 지폈다. 지난 12일 진행된 국회 여가위에서 정 장관은 “게임 시장 규모는 셧다운제 이후에도 계속 커지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여전히 셧다운제가 게임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여가부 장관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8년 콘텐츠산업 전망’에 따르면, 셧다운제가 도입되기 전인 2011년도 국내 게임 산업 성장률은 18.5%를 기록했다. 다만 셧다운제도가 도입되면서 게임 산업 성장률은 급격히 감소해 현재는 고작 2%에 그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게임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2024 파리올림픽 때 정식 종목 채택 가능성이 논의되는 상황 속에서, 셧다운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게임산업 성장률은 제자리걸음을 한 셈이다. 더구나 한국경제연구원은 셧다운제로 인해 1조 1600억 원의 내수시장이 위축됐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 장관의 말과 정반대로 셧다운제로 인해 국내 게임 시장의 규모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게임 산업은 1조 이상의 규모가 위축됐다는 것. 실제 국내 최대 게임사 중 하나인 넥슨은 한국 법인에서 일본 법인으로 변경한 바 있다. 당시 넥슨은 넥슨을 넥슨 코리아로, 넥슨 재팬을 넥슨으로 변경했다. 이후 한국 시장보다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기 시작했다.

지난 2015년 유럽에서 진행된 리그오브레전드 2015 월드 챔피언십(2015 롤드컵) 결승전 당일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메르세데스 벤츠 아레나의 모습이다. 당시 결승전 경기는 한국의 SK텔레콤 T1과 KOO 타이거즈가 장식해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렸다(사진: Wikimedia Commons, Creative Commons 제공).

이런 악순환이 진행되는 매 순간 질타의 목소리도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을 중심으로 셧다운제 규제 완화와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 포럼이 구성되기도 했다. 직장인 왕창선(26, 충남 천안시) 씨는 “전 세계 최고의 게임 중 하나인 리그오브레전드 전세계대회인 롤드컵이 7번 진행되는 동안 한국 프로팀이 5회의 우승과 4회의 준우승을 했다”며 “특히 3년 연속 2개의 한국팀이 결승전에 진출하는 등 한국이 게임 최강국인데 왜 게임 산업을 죽이려 드는지 여가부의 구시대적 마인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게임 팬 김기호(26, 충남 천안시) 씨는 “리그오브레전드 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시작한 오버워치 월드컵에서도 한국 대표팀이 2016년과 2017년 월드컵에서 모두 우승컵을 들어올린 만큼 게임 산업을 오히려 밀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게임 최강국인 만큼 선수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만 셧다운제가 선수 육성에 방해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모바일 게임 ‘펜타스톰’ 1회 PSPL 우승팀 ‘뉴메타’ Bery 선수는 “우리 팀에도 10대 선수가 있었고, 서든어택 하태준부터 현재 리그오브레전드 등 10대 선수들이 아주 많다”며 “셧다운제는 한국 프로게이머들의 경쟁력을 전 세계적으로 한 단계 떨어뜨리는 족쇄”라고 말했다.

하지만 게임시장 종사자, 프로게이머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국회, 네티즌들의 목소리에도 여가부는 계속해서 귀를 막고 있다. 정현백 장관은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셧다운제를 폐지한다고 하면 펄펄 뛴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 장관의 불통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여가부는 지난 8년간 강제적 셧다운제 개선 및 폐지와 관련해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취재기자 윤민영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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