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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대학 입학금 완전 폐지...네티즌 "등록금도 인하해야"

기사승인 2018.02.19  0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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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학에 다양한 행정, 재정 지원책 마련하겠다" / 신예진 기자

교육부는 18일 전국 대학과 전문대가 오는 2020년까지 입학금을 폐지하기 위한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오는 2022년 대학 신입생들이 입학금 부담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전국 대학 및 전문대 총 330개교가 입학금 전면 폐지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국·공립대는 올 신입생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한다.

18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대학과 전문대가 입학금 폐지 이행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 계획 제출은 앞서 교육부와 각 학교들이 입학금 폐지를 합의한데 따른 결과다. 이행 계획은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자체 논의 후 확정됐다.

현재 각 대학의 입학금 평균은 77만 3000원이다. 평균 미만인 4년제 사립대학은 총 92곳. 해당 학교들은 올해부터 4년간 입학 업무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년 20%씩 내리기로 했다.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4년제 사립대학 총 61곳은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5년간 매년 16%씩 줄여나간다. 사립 전문대는 실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5년간 매년 13.4%씩 감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각 대학의 감축에 맞춰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입학금의 실비용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22년 이후부터는 신입생 등록금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등록 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결국, 2022학년도부터 신입생들의 실질 입학금 부담은 0원이 되는 셈.

국민일보에 따르면, 교육부는 “모든 대학이 합의 내용에 따라 입학금 전면 폐지 또는 단계적 폐지 이행에 동참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고등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는 대학이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해당 소식을 적극적으로 반겼다. 그러나 동시에 대학 등록금 인하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입학금 너무 아까웠는데 잘 됐다”며 “이번에 80만 원 냈는데 작년보다 8만 원 내린 금액이라고 말해 충격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참에 대학 등록금도 내렸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부모님 맞벌이로 소득분위가 높다고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학생은 대출을 받아서 등록금을 낸다”며 “장학금을 절대평가로 주는 것도 아니고 등록금 맞추려고 알바하면서 공부하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이 외에도 네티즌들은 “돈 없는 학생들도 공부할 권리가 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 “등록금도 인하해라”, “학생 수도 줄고 있는데 통폐합만이 대학이 살길”, “입학금이 사라지면 등록금이 오르지 않을까?”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취재기자 신예진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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