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등 1학년 학부모 ‘자녀 돌봄 휴가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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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등 1학년 학부모 ‘자녀 돌봄 휴가제’ 신설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2.0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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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네티즌 "민간기업은 불가능할 것"...정부, 기업 참여 위한 캠페인 추진키로 / 신예진 기자
정부가 6일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을 둔 학부모를 위한 '자녀돌봄휴가제도' 등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정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걱정을 덜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10시 출근 확산, 자녀돌봄휴가제도 등을 신설할 것을 밝혔다.

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날 초등 1학년 입학기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을 둔 학부모가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시간 단축제, 유연근무제 등 기존 제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자녀돌봄 휴가제와 근로시간 단축 비용 지원에도 나선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사측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부모들을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부모는 휴가 사용 사유로 ‘자녀 돌봄’을 선택할 수 있다. 사용 기안은 최소 30일 이상에서 연간 10일 범위 내 1일 단위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만약,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주가 1일 1시간 근무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월 최대 44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 확산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벌써 ‘확대 적용’을 외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다”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한 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정말 필요한 제도”라며 “좋은 취지의 정책은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고 바람을 내비쳤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민간기업은 불가능”이라고 못박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공무원들만 가능한 이야기”라며 “이런 거 한다고 일반 서민들은 전혀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라리 초등학교 등원 시간을 미뤄라”라며 날선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장윤숙 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의 일환으로,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정책을 연계, 미세 조정해 3월에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이라며 "법률 개정, 예산 수반 등이 필요한 핵심 과제 추진 계획은 3월 중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제3차 기본 계획 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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