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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음서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없는 곳이 없었다

기사승인 2018.02.01  05: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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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공기관 전수조사 결과, 조사대상 275기관 전 부서 비리 적발...특정인 내정해 놓고 '들러리 면접'도 / 조윤화 기자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 결과 조사대상 기관 275곳 모두에서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3일 열린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에서 취업준비생들이 현장 면접을 받는 모습.사진: 더팩트 임세준 기자, 더팩트 제공).

취업 한파를 넘어서 취업 빙하기에 맞닥뜨린 요즘 청년들은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졌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취업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청년들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드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정부는 지난 29일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 결과,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5분의 4에 달하는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채용 비리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기관에 포함된 275개 기관 전부에서 채용 비리가 드러났으며, 건수로는 총 2311건에 이른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공공기관, 기타 공직 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발각된 비리 중, 109건을 수사 의뢰하고 255건 징계를 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부정청탁 지시 및 서류 조작 등 채용 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수사 의뢰하고 255건은 징계 요구했다(사진: 청와대 보도자료 캡처).

정부는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되는 공공기관과 주요 비리 내용까지 공개했다. 채용 비리는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사전에 공지한 채용 계획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일어났다. 예를 들어, 고위 인사 지시로 특정인을 사전에 합격자로 내정하고,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해 채용하거나, 서류 전형에서 애초 계획과 달리 배점 항목을 조정해 특정인을 채용하는 식이다.

실제로 산업부 산하에 있는 한국석유관리원은 합격자를 사전 내정하고 면접 점수를 내정 순위에 맞춰 변경하여 채용했고, 환경부 산하에 있는 환경보전협회는 서류 전형에서 애초 계획과 달리 배점 항목을 조정하여 특정인을 채용했다는 채용 비리가 발각돼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비정규직자들의 정규직 전환 운동도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을 만큼, 정규직 전환에 대한 어려움이 사회에 만연한 가운데, 특정인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비리 또한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벤처투자는 고위 인사 지시 또는 소개로 특정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네티즌들은 “더러운 세상, 반칙이 허용되는 사회라니”, “이 나라는 빽 없으면 큰일이다. 내가 신의 손이 아닌 이상 탈락”, “돈이 답인 재밌는 세상”, “그동안 내가 금수저들의 들러리였다니”라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과 은행권은 청년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장에 속한다. 따라서 직원 채용이 특별히 공정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청년들의 기대를 배반하고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적폐”라고 말했다.

취재기자 조윤화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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