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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서 여성 지인 사진 합성한 음란물 제작 범죄 활개

기사승인 2018.01.30  05: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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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경북대 이어 한양대생도 '지인 능욕' 범죄... "법 미비로 디지털 성범죄’ 처벌 솜방망이" 지적 / 조윤화 기자

지인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는 범죄가 SNS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대학가가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이 됐다는 비판의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 논란이 되더니, 최근엔 ‘여성 지인 사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다.

‘경북대학교 대나무숲’에는 “친구의 카톡 소개 사진이 성인 배우 알몸 사진과 합성돼 인터넷에 유포됐다”는 제보가 올라왔다(사진: 경북대 대나무숲 캡처).

 

피해자들은 현재 ‘한양대 남학생의 지인 사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사건 피해자모임’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여 사건을 공론화시키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사진: 한양대 남학생의 지인 사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사건 피해자모임 페이스북 캡처).

최근 한 한양대학교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 등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물의를 빚었다. 가해자는 피해 여학생의 페이스북 사진을 유출해 이른바 ‘지인 능욕’ 트위터 계정에 합성을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지인 능욕’ 계정이란 이용자의 의뢰를 받아, 이용자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주는 계정이다.

해당 사건은 우연에 의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지난달 21일 휴대폰을 분실했고, 해당 휴대폰 습득자가 주인을 찾기 위해 휴대폰 갤러리를 확인하다 문제의 사진을 발견해 가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연락을 취했다.

습득자와 만난 피해자는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 포함, 합성 사진 제작자와 가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까지 확인했고 15명의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음을 확인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한양대 남학생의 지인 사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사건 피해자 모임’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지난 12일 개설해 사건을 공론화시키며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성폭력이 아닌 ‘음화 제조’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음화 제조’란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고 소지했다는 죄목이다. 또한, 가해자가 합성 사진 제작자에게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제공했는데도 가해자가 합성 사진을 소지했을 뿐 유포하지 않았고, 개인(합성사진 제작자)에게 신상 정보를 제공했기에 공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상 유포죄’의 적용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피해자들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명백히 성범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이버 성폭력 범죄 관련 법 자체의 미비에 울분을 터트렸다. 

비슷한 사건은 지난해에도 일어났다. 지난해 6월 30일, ‘경북대학교 대나무숲’에는 “친구의 카톡 프로필 사진이 성인 배우 알몸 사진과 합성돼 인터넷에 유포됐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한 가해자는 다름 아닌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전 남자 친구로 밝혀졌다.

해당 제보 글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교제하고 있을 당시, 피해자에게 “초등학교 동창 여자애 사진을 19금 음란 사이트에 올렸는데 걔들이 날 고소했대… 너무 무서워”라 말했고, 이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성인 사이트를 검색한 피해자는 해당 사이트에 성인 배우의 알몸 사진과 합성된 자신의 사진을 발견했다고 한다. 게시글에 따르면, 가해자는 초등학교 동창 5명과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1명, 총 6명의 합성사진을 유포했으며, 피해자들의 이름, 나이, 학교, 학과, 사생활까지 공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경 한국서 폭력상담소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는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성폭력이 생겨나고 있다”며 “법과 교육 등 사회 전반적으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성범죄 계정의 신고를 돕는 ‘SNS 성범죄 박멸’ 계정(사진: 트위터 캡처).

음란물 합성사진을 제작, 유포하는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가 SNS상에서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지인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주는 SNS 계정이 이미 너무도 많고, 합성사진 제작자와 접촉해, ‘지인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달라’는 요구를 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도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각종 음란물의 온상으로 떠 오른 ‘텀블러’ 및 ‘트위터’ 사이트에 ‘지인 능욕’ ‘사진 합성’ ‘지인 합성’이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음란물과 요청 사진을 합성해주는 관련 계정만 해도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까지 검색된다.

현재는 이러한 현실에 심각성을 느낀 이들이 모여 ‘SNS 성범죄 박멸’이라는 트위터 계정을 만들기까지 이르렀다. SNS 성범죄 박멸 계정 운영진들은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는 계정을 일일이 찾아 신고하여 300여 개의 음란물 계정을 삭제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SNS 성범죄 박멸 운영진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한다.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이와나(활동명)’는 “트위터상의 계정 정지는 말 그대로 온라인상의 활동만 정지시킬 뿐이지 현실에서 가해자에게 어떤 법적 처벌이 이뤄지는 건 아니다”라며 “운영 약관 위반을 이유로 한 계정 정지도 이렇게 힘든데 법의 규율을 받게 하기는 얼마나 더 힘들까 하는 생각에 아직도 앞이 아득하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 관련 네티즌 댓글(사진: 네이버 캡처).

한편, 여성 지인 사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범죄에 대한 기사가 나가자, 많은 네티즌은 “가해자는 반드시 학교를 퇴학시키고 처벌을 통해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엄한 처벌해야 한다” “매일 터지는 이런 사건 사고, 이젠 지겹다.” “한국 여자들 너무 불쌍하다.” “나라에 변태가 너무 많다”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취재기자 조윤화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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