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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와대 국민 청원 20만 명 돌파

기사승인 2018.01.17  05: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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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컨트롤타워는 국무총리실, 청와대 답변은 없을 듯..."당분간 시장 지켜보겠다" / 신예진 기자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2017년 12월 2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을 등록했다. 해당 청원은 16일 기준 약 2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가상화폐 대란이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 청원에서 20만 명의 동의를 받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 기준 ‘<가상화폐 규제 반대>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의 청원 참여자 수는 20만 9491명을 돌파했다. 청원 30일 이내 20만 명을 넘어서면 청와대 수석 등 책임 있는 당국자가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 해당 청원은 지난 28일에 등록돼 마감일을 약 열흘 남겨둔 상태다.

청원자는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인 투자자들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다”며 “무리한 투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가상화폐 뿐만이 아니라 주식이든 어느 항목에나 해당된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이어 “거래실명제도, 세금 부과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제도”라며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더 발전해 나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가상화폐의 규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6일 20만 명을 넘어섰다(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네티즌들의 청원 동참 행렬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네티즌은 “가상화폐를 통해 거둘 수 있는 세금 정확히 매기고, 적당히 규제하자”며 “무조건적인 규제는 오히려 국민들의 반발만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또 어떤 규제로 내 코인이 떨어질지 벌써 불안하다”며 “일반적인 투자자들을 배려해주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내비쳤다.

일부 네티즌은 ‘재산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한 네티즌은 “그린벨트로 땅이 묶여 평생 재산권 침해당해온 사람들이 들으면 비웃을 일”이라며 “남의 재산 규제는 강 건너 불구경이더니, 시작도 안한 가상화폐 규제에 열을 내다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역시 본인들에게 닥쳐봐야 억울한 줄 알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에도 청와대의 직접적인 언급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관련 컨트롤타워는 국무총리실이기 때문. 현재 청와대는 당분간 가상화폐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가상화폐 실명제’ 이후의 시장 변화를 고려한 처사다.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5일 이와 관련해 “정부 정책 시행이 예정돼 있는데 그 과정에 들어가기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판단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며 “오는 20일 가상화폐 실명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 시행되면 그 정책의 효과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가상화폐 논란 속에서 별다른 공식발표 없이 말을 아껴왔다. 지난 11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의 입장문을 낸 것이 전부다. 당시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에 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윤 수석은 “박상기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취재기자 신예진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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