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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 거래소 폐쇄는 유보...불법 거래는 엄단"

기사승인 2018.01.16  05: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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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15일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블록체인 연구 개발은 육성하겠다"/ 신예진 기자

가상화폐 규제를 놓고 혼선을 빚던 정부가 15일 실명제 도입과 거래소 폐쇄 유보를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정부가 ‘가상화폐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화폐 거래소 폐쇄는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며 유보했다. 또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자금세탁, 탈세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15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가상통화에 대한 논의 및 대응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 실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 방안은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 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며 “거래소 폐쇄는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어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 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가상통화를 이용해 상속세 등을 면제받을 방법이 온라인을 통해 공유된 바 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가상통화 거래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 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국내외 규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가상통화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전폭적 지지에 나섰다. 정 실장은 “블록체인의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의 이 같은 발표는 지난주 발생했던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부처 간의 혼선에 대한 비판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발언에 가상화폐 시장은 요동쳤다.

당시 쏟아지는 투자자의 비난에 청와대는 그날 오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법무부도 부랴부랴 “결정된 사안이 아닌 ‘협의’ 중”이라고 번복했다. 정부와 관계 부처의 엇박자에 당시 가상화폐 시세는 등락을 거듭했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에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멀리 보고 시장을 활성화해 주도권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가상화폐의 법제화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실명제, 세탁, 탈루, 작전 등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취재기자 신예진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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