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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명은? 정부 엇박자에 투자자 반발, 가격도 요동

기사승인 2018.01.12  0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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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확정된 사안 아니다" / 신예진 기자

정부와 관계 부처가 11일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가상화폐가 연일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법무부가 가상화폐가 ‘도박’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지만, 청와대는 확정안이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섰다. 정부와 관계 부처의 엇박자에 가상화폐 시세는 곤두박질쳤고, 현재 투자자들은 항의를 쏟아내고 있다.

1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 문자 메세지를 보내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추후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특별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도박’과 비슷한 양상을 띤다는 것이 그 이유다.

가상화폐에 대해 단호함을 보이던 법무부가 같은 날 오후에 ‘협의’라는 다소 완화된 입장으로 바꾼 것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박 장관의 발표 이후, 화난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치면서 가상화폐 거래시장은 급락했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투자자들의 ‘규제 반대’ 청원이 넘치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박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입장문을 내고 “암호 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로 한반도가 시끄러운 가운데, 네티즌들의 의견도 제각각이다. 투자자인 한 네티즌은 “정부의 발표를 믿으면 손해, 믿지 않으면 이득”이라며 “간보는 것도 아니고 여론 몰이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오늘 하루종일 속이 새까맣게 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네티즌은 “조만간 칼부림 나는 것 아니냐”며 “다 조율된 사항에 여론이 좋지 않으니 청와대만 발을 빼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법무부가 청와대 보고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런 정보를 터트릴 수 있나?”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와 정부의 불협화음에 가상화폐 시세도 요동쳤다. 비트코인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발언 직후 2000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 급락했다. 그러나 청와대 발표 이후, 오후 6시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1988만 원으로 회복세로 들어섰다.

취재기자 신예진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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