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 강경화 외교 “피해자 명예 회복 중요...재협상 요구는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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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 강경화 외교 “피해자 명예 회복 중요...재협상 요구는 안 해”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8.01.1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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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반응 엇갈려…여당 "실효적 조치" vs 야당 "공약 파기 사과하라" / 정인혜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 더팩트 제공).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의 핵심 요소를 부정했다. 다만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와 일본 정부를 모두 고려한 절충안인 셈이다.

외교부 강경화 장관은 9일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 관련 발표’를 통해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도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번 논의의 가장 핵심이었던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 엔 처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강 장관은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할 것”이라며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10억 엔을 바로 반환하면 사실상 계약 합의 파기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절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다.

일본의 ‘자발적 사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일본이 스스로 국제 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한결같이 바라시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장관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바를 모두 충족시킨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성심과 최선을 다해 피해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추가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실효적’이라고 반겼고, 국민의당 등 야당은 ‘공약 파기’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백혜련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외교 참사로 점철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외교부가 발표한 후속 조치는 실효적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독단적인 이면 합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외교부의 신속한 후속 조치 마련은 오로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조치에 반발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화해와 치유재단 해체, 10억 엔 반환 등 위안부 합의 파기나 재협상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결국 위안부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며 “공약 파기를 인정하지 않고 얼버무리는 것은 위안부 할머니 당사자는 물론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현실적으로 최상의 선택”, “무시가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돈도 필요 없고 국제사회의 기준대로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으니 이보다 최선의 조치는 없다” 등 정부의 방침에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이제 와서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건 할머니들에 대한 기만이다”, “위안부 피해자와 일본 정부 모두를 버리는 최악의 선택”, “할머니들 이용한 패악 선동질을 정치 묘수로 둔갑하네” 등 비판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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