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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UAE 급파는 전 정부 체결한 군사협력 MOU 이행 부진 따른 불만 무마용"

기사승인 2018.01.04  05: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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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김종대 "UAE, 이명박 때 '상호방위조약' 요구, 박근혜 때 MOU 체결"...JTBC 토론회서도 설전 / 조윤화 기자

지난 2일,‘JTBC 신년토론회-2018 한국 어디로 가나’에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박형준 동아대 교수, 유시민 작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사진: JTBC 홈페이지 캡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공개로 아랍에미리트(UAE)에 특사로 다녀온 것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특사 급파의 발단이 이명박 정부의 이면 계약이란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UAE가 2009년 원자력발전소 사업 수주 조건으로 이명박 정부에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부담을 느낀 박근혜 정부는 조약보다 낮은 수준의 ‘비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MOU 이행에 정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자, UAE가 불만을 제기,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급파됐다는 것이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3일 “국방부로부터 체결 시기와 명칭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박근혜 정부 때 비밀 MOU가) 체결된 사실과 문제가 된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이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에 출연해 “지난 정부가 UAE와 비밀 MOU를 체결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이 MOU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UAE가 불만을 제기했다고 들었다”면서 “MOU 이행 여부를 두고 신뢰에 상당한 손상이 가 (임 실장이) 이를 수습하러 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 프로에서 “2009년 UAE가 원전을 수주하며 요구한 것은 애초에 ‘상호방위조약’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상호방위조약을 한·미 간에만 맺고 있어 중동 국가 하고는 맺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서 “이를 들어줄 수 없게 되자 국회 비준을 받지 않는 ‘협정’ 형식으로 다시 초안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UAE 상호방위협정’은 국방부가 청와대 지시를 받아 추진했지만 외교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양국은 서명하지 못했고 발효도 되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협정보다 더 낮은 수준의 ‘비밀 MOU’로 하기로 했는데 원전 수주 후에도 MOU 체결이 지연되다가 박근혜 정부 초기에 와서야 체결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밀 MOU에 국군 파병, 병참 물자 및 장비 지원, UAE 군 현대화 교육, 방산·군사 기술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너무 무리한 내용이라서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탈이 났다”면서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때 양국 신뢰 관계에 경보가 발생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수습하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일 방송된 <JTBC 신년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패널들 간에 뜨거운 설전이 오가면서 신년 벽두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JTBC 신년토론회-2018 한국 어디로 가나>에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박형준 동아대 교수, 유시민 작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새해 다양한 국정 과제를 놓고 토론이 오간 이날 토론에서 패널들 간에 가장 뜨거운 설전이 오갔던 주제는 단연 ‘UAE 특사 공방.’ 청와대가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의 이유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를 놓고 김성태 대표와 유시민 작가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유시민 작가는 청와대가 ‘UAE 특사 파견의 이유’를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해 "왕정국가인 UAE는 우리나라와 외교 정책 및 국내법이 달라서 국내에서 미처 말을 다 못할 수 있다. UAE 왕세자는 7개 에미리트로 구성된 아랍에미리트뿐만이 아닌, 현재 한국이 긴밀히 경제 협력을 맺고 있는 국가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다. 따라서, 이전 정권에서 했던 약속들을 현 정권에서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이를 UAE 왕세자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대 대표는 “적폐 청산이라는 핑계로 국제 외교관계에서 큰 화를 부르는 섣부른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며 청와대를 전면 비판했다. 이어 특사 방문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 청와대가 발표한 6회의 입장이 전부 다르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청와대의 행동은 ‘탈원전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UAE 원전을 건드린 건 국위에 문제가 되는 실수였다. 이 문제에 대해 야당 측은 이 정도로 덮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작가는 “김성태 대표님의 아무 근거 제시 없는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공상 과학 소설 같은 얘기”라며 김성태 대표에게 일침을 가했다.

이날 토론에서 정의당 소속 김종대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 원전 수주의 대가로 UAE 측에 군사 협력과 관련한 이면 계약을 맺었다는 폭로를 연일 내놓는 것을 두고 김성태 대표가 노회찬 대표에게 "이런 정보는 어디서 얻느냐"고 따져 묻자, 노 대표는 "그러니까 제1야당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지 않느냐. 공부를 않고 다른 친구에게 선생님이 답을 알려줬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역공했다. 이어 김대표가 "(정부 여당을 공격하지 않고 같은 야당을 공격하는) 정의당이 희한한 야당"이라고 빈정거리자, 노대표가 발끈해서 "야당이 제대로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 탄핵당했지, 이 사람아" 하고 되받아친 장면이 네티즌들의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한편,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던 UAE 특사 공방은 <JTBC 신년토론회>의 최고의 1분으로 꼽혔다. 시청률 조사 회사 TNMS (전국 3200가구에 거주하는 약 9000명 대상) 미디어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장면은 9.3%의 높은 순간 시청률을 기록했다.

취재기자 조윤화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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