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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기에 칼 빼든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할 수도?

기사승인 2017.12.29  06: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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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 상반된 반응 “금 거래를 막는 것과 같은 꼴” vs “북한 농협 해킹사건 재현될 수도” / 윤민영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과 함께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열어놓자 가상화폐의 시세가 급락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동전사진: piaxabay 무료 이미지).

국무조정실이 28일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시행과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무부가 제안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다.

가상통화 시장은 국내 시세가 해외시장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됐고 ‘묻지마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미국, EU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가상통화 전문가 등이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 경고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 동향과 투기 확산을 예의주시하며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법무부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으며, 차관회의 결과,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국무조정실 측은 "가상통화 투기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일 뿐 블록체인 등 기반 기술의 발전은 지속적으로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시중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에서 이탈해 투기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이런 비정상적인 투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거래소 폐쇄를 반대하는 한 네티즌은 자본주의 국가인 만큼 시장이 자유로워야 한다며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영업자 박재훈(27, 대전시 유성구) 씨는 “비트코인은 형체가 없는 금과 같다”면서 “비트코인 거래소를 폐쇄하게 된다면 금 시장을 폐쇄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느껴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거래소 폐쇄를 찬성하는 한 네티즌은 가상화폐는 탈세나 불법 자금 세탁 등의 용도로 쓰기에 적합한 형태이며 거래 실명제나 거래소 폐쇄가 필요한 때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학생 조용혁(25, 부산시 남구) 씨는 “아직 보안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자금이 가상화폐 시장에 투입된 상황”이라며 “최근 벌어진 북한의 농협 해킹 같은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된다면 더 큰 일이 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무조정실은 은행 가상계좌가 가상 통화 매매 계정으로 활용돼 투기를 확산하고 금융 거래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전면 중단된다. 또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들의 계좌를 이용자·거래소 간 일치시키는 이전 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즉, 금융사의 현행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

취재기자 윤민영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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