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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놓고 한일 관계 격량 속으로…문대통령 후속조치 지시, 재합의 이뤄질까?

기사승인 2017.12.29  06: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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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흠결 확인” 발언에 일본 정부 융단 폭격…"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 정인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를 지시했다(사진: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를 지시했다. 위안부 합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셈이다. 외교부 장관 직속 위안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7일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이면 합의가 존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8일 ‘위안부 합의 TF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며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는 역사 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며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터라 향후 위안부 합의문에 대한 입장 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피해 할머니들의 아픈 마음이 조금이나마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며 “피해자의 동의 없는 사과는 있을 수도 없고, 누가 함부로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재협상은 절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이날 노컷뉴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다. 노컷뉴스는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 보도를 인용해 일본 정부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니시무라 야스토신 관방 부장관이 ‘일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합의 이행을 강력히 요청하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여러 형태로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협정의 재검토에 일절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외무성 간부가 “합의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재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입장문을 발표한 문 대통령은 내년 1월 대통령 신년 회견 전에 추가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취재기자 정인혜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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