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통신망 제공 사업자, 콘텐츠 사업자(기업), 최종 소비자의 순서로 이용된다. 여기서 통신망 제공 사업자는 우리나라로 치면 KT나 SK텔레콤이 되고,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 다음 등이며, 미국에는 페이스북, 아마존, 유튜브 등이 있다. 그리고 일반 회사, 관공서, 학교, 일반 개인 네티즌들이 데이터 최종 소비자들이다.
인터넷 망중립성은 인터넷 망 제공 사업자가 인터넷 망을 이용해서 콘텐츠(데이터)를 만들고 유통시키는 기업이나 이를 소비하는 일반인들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대개는 이용하는데 따른 비용의 차이가 거의 없는 형태로 망중립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즉, 현재 망중립성 원칙에 의해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하는 전 세계 거대 기업이나 개인 모두는 자유롭게 인터넷이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고, 일정한 요금만 내면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정부기구)는 이 망중립성을 폐지한다고 한국시각 15일에 발표했다, 망중립성 폐지는 결국 돈을 많이 내야 인터넷 접속과 인터넷 각종 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돈을 적게 내면 인터넷 접속이나 사이트 접속, 또는 각종 사이트의 서비스 중 일부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망중립성이 폐지되어 통신망 사업자가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서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에 비용을 과하게 부과할 수 있게 되고, 덩달아서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은 각종 인터넷 이용 서비스 요금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엄청나게 비싸게 부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망중립성 폐지는 우리나라로 치면 KT나 SK텔레콤이 슈퍼 갑이 된다는 의미다. 이들 통신망 제공업자들은 다시 네이버나 다음 등에게 엄청난 비용을 물릴 것이며, 이들은 영화나 음악을 전송하거나 들으려는 일반인들에게 원하는 속도나 용량에 따라서 다시 엄청난 요금을 요구할 것이다. 피해가 고스란히 최종 일반 소비자인 우리에게 온다.
미국은 난리가 났다. 반대 움직임도 거세다. 아직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통신 정책이 항상 미국을 참고했고, 망사업자(KT, SK 텔레콤 등)에게 거대 이윤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망중립성 폐지 논의가 언제든지 이슈화될 수 있다. 신규 인터넷 관련 스타트 업체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심지어는 4차 산업혁명의 원활한 진전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