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명단에 이름을 올린 체납자들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2만 1403명, 법인 6376개 업체로, 이들은 1년 넘게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11조 4697억 원이다.
국세청은 11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올해는 공개 기준이 체납 국세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확대돼 명단 공개자가 지난해보다 4748명 증가했다.
개인의 경우, 50~60대가 전체 체납자의 61.9%에 달했으며,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61.0%를 차지했다. 명단 공개자의 62.9%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했으며, 체납액 규모는 2억~5억 원 구간이 79.1%로 집계됐다.
고액·상습 체납자 1위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이 거머쥐었다. 유 전 회장은 상속세 447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어 신동진 전 이프 실대표자,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회장이 각각 392억 원, 369억 원 등을 납부하지 않아 나란히 2위, 3위에 올랐다. 법인 중에는 건설업체 코레드하우징이 근로소득세 526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1위로 우뚝 섰다.
연예인들의 이름도 있다. 탤런트 김혜선 씨는 종합소득세 4억 700만원을, 가수 구창모 씨는 양도소득세 3억 87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는 조롱 섞인 비판이 주를 이룬다. 한 네티즌은 “없는 사람 살아보려고 하다가 조금이라도 체납하면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면서 있는 사람들한테는 왜 그렇게 안하는지 궁금하다”며 “서민들은 의료보험 몇 달 밀리면 차압 들어가면서 저런 인간들은 수 년이고 내버려두다가 말 나오면 그제서야 조사하는 시늉하고...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전두환은 어떻게 됐나”, “낙수효과 끝내주네”, “세금 안내면 구속시켜라”, “천박한 인간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국세청 측은 고액 체납자의 미납 세금을 철저히 거둬들이겠다고 약속했다. 국세청 최정욱 징세법무국장은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데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수색 및 형사 고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공정한 세법 질서를 확립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