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3만 명이 거리로 나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협의회는 10일 오후 1시 서울 중국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이날 주최 측 추산 3만 명은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동네 병원이 타격을 입고, 의료인 수가 보전이 열악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필수 비대위 위원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국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30조가 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는 의사들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며 "만약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한다면 대부분의 중소 병원과 동네 의원이 단기간 내 파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비급여 의료 보험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800여 개의 비급여 항목을 오는 2022년까지 급여항목으로 바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MRI나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급여화하고 미용과 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금여로 남긴다는 것. 정부는 5년간 30조 6000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신규 예산 6조 56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한편,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사들의 집회에 국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한 네티즌은 근본 원인이 병원의 수익 구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상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면 적자가 나는 구조”라며 “그래서 의사들이 도수 치료 등 비급여 치료를 통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외과나 산부인과 쪽 수가 조정은 시급한 문제”라며 “이국종 교수도 말했다시피 수술할수록 돈은 안 되고 빚만 느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을 문제 삼았다. 병원 심사과에서 일했다는 한 네티즌은 “표준 지침대로 치료해도 과잉 진료라며 삭감해버리는 상황에 과연 환자를 위하는 진료가 이뤄질 수 있겠나”며 “급여 부분 청구하면 과다 청구도 아닌데 명확한 기준도 없이 삭감이 어마어마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날이 갈수록 삭감률만 높아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 네티즌은 의사들의 시위가 생존권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의료계가 보험 적용 불가 항목으로 이익을 남겨온 점이 문제라는 것. 한 네티즌은 “치과 치료 한 번 하는데 100만 원 이상 나와서 기겁했다”며 “보험으로 돌리면 비보험 과잉 진료가 만천하에 드러나니 무서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