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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줄 모르는 비트코인 광풍에 동남아 원정 투기까지

기사승인 2017.12.09  06: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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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엔 2400만 원 급등, 연초보다 20배 올라...인도네시아선 내년부터 가상화폐 전면 금지 / 김예지 기자

비트코인 광풍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사진: Bing 무료 이미지).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자, 일부 투자자들이 해외 원정 투기까지 나서고 있다. 돈다발을 싸 들고 수수료가 싼 동남아로 나가려는 것.

외환거래법상 미화 1만 달러, 우리 돈 1000만 원 넘는 현금을 갖고 출국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SBS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 출국 검사관실 등에선 몇 달 전부터 수억 원의 현금을 들고 동남아 국가로 가려는 여행객이 계속 적발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나 태국은 가상화폐 거래 수수료가 5~10% 정도 싸기 때문에 더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어 현지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하기 위해서다.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올해에만 20배 넘게 폭등하면서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과열도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직장인은 물론 학생까지 묻지마식 투기에 뛰어들면서, 투자금을 모아 잠적하는 등 사기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비트코인은 8일 2000만 원선을 넘어 2400만 원까지 올랐다. 1000만 원선을 넘었던 지난 11월 26일 이후 10여 일만에 2배가 더 오른 것이다. 올 초와 비교하면 2000%가 넘는 수직 상승이다.

비트코인 투자가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자,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자칫 규제가 가상화폐에 대한 공인 행위로 비칠까 우려하여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 교수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이걸 규제할 때 화폐로 볼 것이냐, 자산으로 볼 것이냐를 결정하는 문제인데, (정부가) '규제 원칙을 만들어 내겠다'고 하면 그 얘기가 '정부에서 인정했다'고 둔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7일 JTBC <썰전>에서는 ‘가상화폐 열풍의 명암’을 다뤘다. 유시민 작가는 “경제학자로서 진짜 손대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비트코인은 사회적, 생산적 기능이 하나도 없는 화폐”라며 “채굴이 끝나고 나면, 다른 이름을 가진 비트코인 같은 것을 또 누군가가 만들 것이다. ‘바다 이야기’처럼 도박과 같다”며 비트코인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또한, 유 작가는 “화폐의 기본적인 조건은 ‘가치의 안정성’이다. 가치가 요동치면 화폐로서의 기능을 잃는다”고 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은 화폐 가치를 안정시키려 노력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 변동성이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유 작가는 또 “비트코인을 개발한 사람들은 엔지니어다. 화폐는 단순한 거래수단만이 아닌데, 이를 몰랐던 것”이라며 “국가는 화폐를 관리해 가치의 안정성도 보증하고, 국내 경기변동도 조절하고, 국민경제를 안정되고 순조롭게 운영한다” 또한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화폐가 전 세계를 점령해서 각국 정부의 통화 조절 기능이 사라지면 투기꾼에게만 좋은 현상”이라며 “언젠가는 비트코인에 대해 각국 정부와 주권 국가들은 불법화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작가의 전망처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내년부터 금융권의 가상화폐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수겅 BI 부총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화폐 사용에는 큰 위험성이 따른다”면서 “가상화폐는 기초가 부실하고 매우 불안정한 탓에 경제에 부정적 충격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스리 물야니 이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장관도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의 폭등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자극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 상황이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지는 투기와 거품이 일어난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자체는 별도로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취재기자 김예지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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