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5일 한국을 포함한 17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해 논란이 된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두고 "아직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들에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다른 국제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아직 크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OECD 국가 35개국 중 EU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김 부총리는 “우리의 조세 주권 문제도 있다”며 “어제 저희가 (EU에)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국제 규범이나 기준에 의하면 우리가 전혀 문제가 없어서 적절히 대처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 제재 등 EU 측의 조치는 아직 없다고 전했다.
앞서 EU는 현지시각 5일 재정경제이사회를 열어 한국을 포함한 역외 17개 국가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켰다. 한국과 함께 파나마, 아랍에미리트(UAE), 마카오, 미국령 사모아, 마셜제도, 괌 등이 포함됐다. EU는 한국이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 외국인 투자 세제지원제도가 유해 조세제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EU의 발표에 기재부는 즉시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동시에 EU 회원국이 아닌 나라에 EU 자체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조세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리는 2018년까지 EU와 공동으로 현행 제도의 유해성 여부를 분석한 뒤 합의로 제도 개선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개정·폐지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을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선일보를 통해 "이번 EU 결정에 대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며 "OECD 회의 등 국제회의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U의 블랙리스트 발표에 국민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직장인 구여진(27) 씨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제재를 떠나서 대외적으로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이 걱정”이라며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아주 낮은 나라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구 씨는 “정부의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 네티즌은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기업이 얼마나 있다고”라며 “조세 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가 빠졌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혀를 찼다. 또 다른 네티즌은 “조세회피국 후보가 작년 말에 선정됐다는데”라며 “지금이라도 투명하고 깨끗하게 세금을 매긴다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