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겁다. 폐지에 반대하는 측은 태아도 생명이라며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폐지에 찬성하는 측은 어디까지나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낙태죄를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서명을 돌파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지난 26일 “실태 조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는 ‘검은 시위’가 열렸다. 검은 시위는 낙태죄 폐지 찬성을 주장하는 여성들이 벌이는 시위다. 지난해 폴란드에서 의회가 낙태전면금지법을 추진하자 여성들이 검은 옷을 입고 집회를 벌인 데서 이름을 땄다.
이날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 등 11개 단체들이 모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017 검은 시위, 그러니까 낙태죄 폐지’ 집회를 열고 낙태죄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낙태죄는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의회는 모든 결정을 미루며 낙태죄 폐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가 있지만 이마저도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기고 있다”며 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질세라, 종교계는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단체 움직임을 시작했다. 천주교는 3일 전국 16개 교구에서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낙태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는 이날 오후 명동대성당 꼬스트홀 앞에 마련된 부스에서 서명운동을 개시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염수정 추기경이 서명했다. 염 추기경 외에도 마르코 스프리치 주한교황청 대리대사, 미하일 슈바르칭어 주한오스트리아 대사 등 천주교계 주요 인사와 주한 외교 사절들이 참여했다고 한다.
염 추기경은 서명에 앞서 열린 제10회 생명주일 미사에서도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낙태를 ‘살인행위’라 표현하며,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한겨레에 따르면, 염 추기경은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지고 긴급하게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생명은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는 약한 생명이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사회 일각에서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소리에 우려가 크다”며 “낙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에 대한 끔찍한 폭력이자 일종의 살인행위”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불교계에선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관련 청원 동의자가 23만 명을 넘서자자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이 을 통해 낙태 실태조사와 사회적 논의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성계와 종교계 등을 중심으로 낙태죄 폐지를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