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낙태 허용' 발언을 한 유남석(60) 헌법재판관이 13일 취임하면서 낙태죄 폐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 재판관이 이날 취임함에 따라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8인 체제로 유지된 헌법재판소가 9개월여 만에 9인의 정상 체제로 복귀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유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 열린 취임식에서 "변화하는 사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경청하고, 국민의 참된 의사와 시대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의 사명을 언급하며 헌법 재판이 사회의 안전망이 될 것을 국민들에 약속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그는 "헌법재판관은 '모든 사람이 지닌 존엄성과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엄숙한 사명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헌법 재판이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재판관은 이어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변화하는 사회 현실과 시대 정신의 맥락 속에서 가치관과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방안을 추구하겠다"며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이 이 시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다원화된 민주 사회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헌법에 비추어 어떻게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인지를 항상 열린 마음으로 심사숙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재판관 취임으로 정상적인 9인 체제가 된 헌재는 재판관 공석으로 결정을 미뤄둔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오른 ‘낙태죄’를 비롯해 민감하거나 재판관 공석으로 결정을 미뤄둔 사건들이 다수 처리될 전망이다. 유 재판관이 최근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기 때문. 특히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낙태죄 폐지’와 관련한 청원에는 20만 명 이상이 이에 동의해, 현재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유 재판관은 지난 7일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에 관한 최상위 기본권인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 보호받아야 하지만 임신 초기 단계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의사 상담 전제하에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낙태는 어느 정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9인 체제를 완성한 헌재 소식에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비쳤다. 한 네티즌은 “유남석 헌법재판관님, 축하드립니다”라며 “국민들 누구 하나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법에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헌재도 정상화됐으니 빨리 낙태죄와 관련된 법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며 “지금도 한 여성은 원치 않는 임신으로 삶을 포기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자정 임기를 시작한 유 재판관은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정식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