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바른정당 '꿩 대신 닭'..."합당 대신 정책 연대 나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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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바른정당 '꿩 대신 닭'..."합당 대신 정책 연대 나서겠다"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11.0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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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입법 과제 공동 추진 합의, 예산 심의도 공조...더불어민주당은 '정책 협의 기구' 제안 / 정인혜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10여 개의 입법 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왼쪽)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8월 17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 더 팩트 이새롬 기자, 더팩트 제공).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본격적으로 손을 잡고 정책 연대 신호탄을 쏴 올렸다. 당초 합당까지 거론했던 양당은 당 내부 반발에 부딪히자 성급한 합당이 아닌 정책 연대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 협약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양당은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6대 법안과 예산 심사 방향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6대 법안은 방송법 개정안,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이다. 

양당은 정책 연대 추진 배경에 대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만들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도 정기국회가 본격적인 입법과 예산 심의에 돌입하는 시점에 뜻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날 이 자리에 참석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책 연대 발표문을 통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에 유리하고 필요한 법안들은 줄기차게 야당에 처리를 요구했지만, 야당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이 없었다”며 “자신들이 야당일 때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던 법안에 대해 상황이 달라졌다고 입장이 바뀌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예산안 심사 방침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양당은 복지 지출이 지나치다고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는 ▲공무원 증원 예산 및 최저임금 인상 재정 투입 원점 재검토 촉구,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늘리는 SOC 예산과 농업 예산 증액, ▲안보 예산 재편성, ▲급조 편성된 예산 및 특수활동비 도려내기 등을 제시했다.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양당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인 한모(41, 서울시 성동구) 씨는 “과거의 과오를 모두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보수가 설 수 있다. 양당의 연대가 자유한국당의 대항마가 됐으면 좋겠다”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통합과 상생 정치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각양각색이다. 이 같은 결정에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구태 정당 몰아내기 위한 탁월한 선택”, “양당에 남은 사람들이 건전한 중도 정당으로 재탄생했으면”, “두 당이 살 길은 공조뿐” 등의 댓글을 남겼다. 

반대 진영의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근본이 다른데 합쳐질 수 있나”, “국민의당 유통 기한 다 돼가네”, “끼리끼리 잘 논다”, “짜증나는 모사꾼들”, “식상한 진보 보수 다 걷어치우고 실용 중도 정치 펴는 정당이 나왔으면 좋겠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양당의 이 같은 결정에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며 ‘2+2+2’ 정책 협의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여야 공통 공약을 추진하자는 것.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공동 정책 연대 발표문을 발표한 것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높이 평가할 일”이라며 “여당과 야당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당은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리고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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