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논란으로 갈등을 빚어온 한국과 중국이 한중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지난해 2월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에 관한 공식 협의로 발생한 양국 간 갈등이 1년 8개월 만에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31일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외교부 노규덕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과 정상을 포함한 각급에서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도 한층 더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한중 관계 정상화 발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는 설명도 있었다. 노 대변인은 “한중 관계 정상화를 통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중점을 두고 협상에 임했다”며 “이번 결과 발표는 양측의 입장과 관심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갈등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중국은 사드 배치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 대변인은 “한중 양측이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어떤 조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구체사항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 달라”고 대답했다.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면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백 대변인은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한다”며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익에 반하는 언행은 지양해야 하며 국익과 국민을 위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에서는 ‘저자세 외교’라며 청와대를 강력 질타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굴욕적 협상’이라는 말도 꺼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강효상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논평에서 “우리 기업에 무참히 가했던 중국의 치졸한 사드 보복에 대해 최소한의 유감 표명은 받아냈어야 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중국이 소극적이었던 한중 정상회담에 집착한 나머지 서둘러 굴욕적 협상을 벌였다”고 성토했다.
한편 한중 양국은 관계 개선을 위한 첫 조치로 한중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달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