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6일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을 문제 삼아 국회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지난 달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에 반발한 보이콧 철회 이후 45일 만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27일 국감부터 전면 보이콧할 것을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경환 상지대 교수,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을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로 선임했다. 이들 이사는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여당 시절 선임한 이사를 보충 선임한 것이므로 추천권이 자신들의 몫이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공영 방송 장악을 위한 날치기 폭거’라고 비판에 열을 올렸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비상 의원 총회를 통해 “방통위가 법을 무시하고, 특히 방송문화진흥회법이라든지 관련법을 무시하고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을 불법 강행 날치기를 했다”며 “ 오늘 불가피하게 국정감사 중단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보이콧 이유를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 이효성 방통위원장 등에게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다르다. 이사 선임권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있고, 새누리당이 여당일 때 여당 몫으로 추천한 것이므로, 이제 여야가 바뀐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
한국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에 국민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그냥 복귀하지 말고 이 길로 쭉 쉬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행태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한국당이 모른다”며 “해야할 일은 제대로 하자”고 덧붙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자유한국당은 여당일 때도 보이콧하더니 야당이 돼도 보이콧한다”며 “월급은 꼬박꼬박 받으면서 언제 일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무노동 무임금이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도 “국정감사는 반드시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한국당의 보이콧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국감 진행을 거부할 경우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위원장 직무 대리를 세워 국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 제윤경 원내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감사는 어느 한 정파의 이해 관계 때문에 중단될 수 없는 중요한 국회의 의무”라며 “자유한국당도 조속히 국정감사에 복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또 “오늘 오후 국정감사를 거부했고, 내일도 국정감사에 불참하겠다는 행동에 동의하는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 역시 한국당의 보이콧 결정에 대해 "공영방송 정상화는 방송법 개정 논의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며 ”이를 이유로 국감에 불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한국당의 불참과 관계없이 국감에 더욱 열심히 참여해 감사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