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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특수학교 설립 설명회, 개최조차 못한 채 반대 주민들에 가로막혀 벌써 세 번째 무산

기사승인 2017.10.26  0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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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 땅 있다면, 학교를 지을 수 있게 당장 내놓고 싶다” 심정 밝힌 학부모도 / 김예지 기자

전국 곳곳에서 특수학교 설립 문제가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에는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부곡동 특수학교 건립을 위한 설명회가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가로막혀 무산됐다.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마을 이미지가 훼손된다는 게 반대 이유였다.

사진은 부모연대 서울지부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가 2016년 5월 4일부터 발달장애인 생존권 7대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시작한 노숙농성 장면이다(사진: 더 팩트 이새롬 기자, 더 팩트 제공).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24일 오전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 동해교육도서관 3층 다목적실에서 특수학교 설립 예정지 인근 주민 등을 대상으로 3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11월 9일 1차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 5월 11일에도 2차 설명회를 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3차 설명회 역시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도 못한 채 무산됐다.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방문한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반대 주민에 막혀 설명회장을 들어가지 못한 채 로비에서 "차질 없이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동해, 삼척 소재 특수교육 대상 학생 294명 중 60~70명의 학생이 등하교에 2~3시간 이상 걸리는 강릉 오성학교와 태백 미래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에 따르면, 특수학교 설립을 찬성하는 한 학부모는 “가진 땅이 넓어 학교를 지을 수만 있다면 당장 땅을 내놓고 싶은 심정”이라며 “주민들이 애틋한 부모의 마음으로 특수학교 설립을 이해하고 동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도 교육청은 "특수학교 설립은 반드시 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 아니므로 계속 추진하겠다"며 현재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겠단 뜻을 밝혔지만, 반대 측 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마찰이 우려된다.

네티즌들은 “마을 이미지는 반대 측 사람들이 망치고 있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고 당위성도 충분한데 무슨 권리로 막는 건지 모르겠다”, "학교가 왜 반대 시설이어야 하나? 특수학교 아이들도 공부할 권리가 있다"며 특수학교 설립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최근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문제를 두고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논란이 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의 평등 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KBS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장우 의원은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서울, 대전, 강원, 전북, 충남, 제주 등 6개 시·도는 공립 초·중·고 특수학교가 한 곳도 신설되지 않은 채 특수 학급만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의 경우 2002년 이후 15년째 설립된 학교가 없다.

취재기자 김예지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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