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공사가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이 재개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최종 조사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탈원전 정책을 가속화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설계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와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 안전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원전 비리를 척결하는 한편 원전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층지대의 활동 상황과 지진에 대한 연구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론화위원회가 밝힌 ‘원전 축소’ 권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이미 천명한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렇게 해도 현 정부에서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돼 원전의 수와 발전 용량이 더 늘어난다”며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하여 원천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태도에 감사함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공론화 과정은 원전 정책의 주인도 우리 국민임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고 결과를 존중해 준 국민 여러분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인터넷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원전에 반대한다는 한 네티즌은 “나도 반대하긴 하지만 대승적인 국민들의 결정인데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래의 큰 틀로 봐서는 핵무기와 다름 없는 원전은 줄이는 게 맞다”며 “상식적인 결정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노후 원전은 서서히 폐기하고 탈원전하는 게 맞는 흐름”이라며 “국민들이 불안해 하니 건설을 잠시 중단하고 3개월간 여론을 들은 건 정말 잘했다고 본다”고 문 대통령을 칭찬했다.
부정적인 의견도 적잖이 눈에 띈다. 한 네티즌은 “친환경에너지는 국내에선 상용화 불가능 수준인데 끝까지 탈원전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 같은 의견에 네티즌들은 “공사지연 1000억 손실금은 개인 돈으로 메꿔라”, “이 좁은 나라에서 탈원전이 말이나 되나” 등의 댓글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