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흉악 범죄로 다시 불붙은 사형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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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흉악 범죄로 다시 불붙은 사형제 논란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10.1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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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 법안 번번이 폐기, 국민 법감정은 흉악범 사형 '찬성' "인권 보장 가치 없어" / 정인혜 기자
사형제 존치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상당수 국민들은 사형 집행을 찬성한다는 입장이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인, 사체를 유기한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에 대해 범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살인 외에도 기부금 의혹, 성매매 의혹, 부인 자살 의혹 등 이영학의 반인륜적 범죄 행각이 속속 드러나면서 일각에서는 사형 집행을 주장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사형제도 찬반 논란은 흉악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떠오르는 안건 중 하나다. 대한민국 형사법 체계상 사형제도는 법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지난 15년간은 단 한 번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국회에서도 사형제 존치 논란은 단골 소재다. 사형제 폐지는 매회기마다 상정되고 폐기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사형제 폐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총 6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재적의원 절반을 넘긴 170여 명이 발의에 참여한 적도 있었지만, 폐지 법안은 단 한 번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사형제 존치 여부가 후보들 간 설전 주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사형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흉악범에 관한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사형제가 흉악 범죄 억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니 160개국에서 폐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많은 연구 결과가 문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1949년 7월 14일부터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1997년 12월 30일까지 국내에서 집행된 사형은 총 920건이지만, 바로 다음 해인 1998년 살인·강간·성폭력 등의 강력 범죄가 모두 늘었다. 사형제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범죄 발생 억제 효과에 대한 효과는 찾기 힘든 셈이다.

다만 상당수 국민들은 사형 집행에 찬성하고 있다. 적어도 흉악범에 관해서는 사형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룬다. 최근 이영학 관련 기사에 달린 사형을 주장하는 댓글에는 추천 수만 2만을 넘어섰다.

한 네티즌은 “성폭행 살인범들에게 인권이 어딨나”라며 “죄 없는 사람이 해마다 죽어 나가는데 인간 같지 못한 짐승들에게는 사형만이 답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댓글은 추천 수 2700에 반대 수는 30에 그쳤다. 사형제 집행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는 방증인 셈.

이영학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대다수 국민들은 사형제 집행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인다(사진: 네이버 캡처).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사형제를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지난 2015년 한국법제연구원이 발표한 ‘2015년 국민 법의식 조사’에 따르면,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3.2%인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65.2%에 육박했다.

법조인 절반 이상이 사형 집행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지난 2016년 한국법제연구원이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 관련 전문가 1012명을 상대로 한 ‘2016 법의식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59.2%가 사형 집행에 찬성했다.

이중 사형 집행에 가장 많이 찬성하는 집단은 ‘검사’로, 설문에 응답한 검사 30명 중 23명(76.7%)이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라고 답했으며, ‘반대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7명(23.3%)에 그쳤다. ‘매우 반대한다’는 한 명도 없었다.

한편 현재 국내에 생존한 사형수는 총 65명이다. 모두 ‘살인’으로 수감 중이며 대다수는 최소한 2명 이상을 살해한 흉악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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