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추석 10일 연휴는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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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추석 10일 연휴는 ‘그림의 떡’
  • 취재기자 김예지
  • 승인 2017.09.27 18: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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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 청소 노동자 "3일 휴가 보장하라" 기자회견...광주 학교 비정규직 노조도 유급휴가 요구 집회 / 김예지 기자

올해 추석 연휴는 역대 최장으로, 주말과 임시 공휴일을 합쳐 총 10일을 쉴 수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들과 경비원들에겐 긴 연휴가 ‘남의 일’이다. 이들은 10일의 휴일 중 3일도 제대로 쉬지 못한다.

최장 추석 연휴를 맞아 계획을 세우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0일 중 3일도 제대로 쉬지 못한다. 사진은 청소도구 모습(사진: Bing 무료 이미지)

지난 25일 부경대 교내 청소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KNN에 따르면,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소속 부경대 청소 노동자들은 대학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경대와 용역업체는 추석 명절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용역회사에서 추석 연휴 10일 중, 단 하루만 모든 청소 노동자가 쉴 수 있는 전체 휴일로 지정해 남은 9일간의 연휴 기간 동안은 번갈아 가며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 노조에 따르면, 부경대 청소 노동자 70여 명은 청소 용역 업체와 대학 측이 체결한 “청소 용역 계약 특수 조건”과 “청소 용역 과업 내역서”에 따라 오는 추석 연휴에 매일 8명씩 당직 근무를 해야 한다.

부경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추석 당일과 앞뒤 하루씩 사흘을 전체 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노동청에 제출했다.

대학과 용역회사 측은 청소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자 뒤늦게 청소 노동자들의 요구대로 하겠다고 나섰다. KNN에 따르면, 추석 연휴 가운데 사흘을 전체 노동자 휴일로 지정하는 한편, 근무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도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한 부경대 학생 박모 씨는 “학교에 다니면서도 무관심했다”며 “우리를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이 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길어진 10일간의 추석 연휴에 11박 12일간, 쉬는 날도 없이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 또 있다. 당직을 서는 학교 야간 경비원들이다. EBS에 따르면,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서, 9월 29일 금요일 오후 네 시에 출근한 당직 기사들은 10월 9일 한글날까지 연속 근무를 하고, 연휴 다음날인 10월 10일 화요일 오전 8시까지 일해야 한다.

퇴근 날짜로 따지면 11박 12일, 근무시간으로 따지면 256시간을 좁은 학교 안에서, 그보다 더 좁은 경비실에서 보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끼니를 해결하는 어려움이다. 밖으로 나가서 저녁을 먹고 오려고 해도 근무지 이탈이 되기 때문에 근무 기간 동안 32끼를 학교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즉, 열흘치 쌀과 식재료를 사다 놓고, 조리 시설이 열악한 학교 안에서 직접 지어먹어야 하는 상황.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지난 25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KBC 광주 방송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열흘 동안 광주 지역 대부분의 학교 경비원들이 대체 근로를 구하지 못해 당직을 설 상황이라며, 학교 당직 노동자에게 최소 3일의 유급 휴가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인천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는 시 교육청이 학교 야간 당직자들의 연휴 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일보에 따르면, "간접 고용이라는 계약 관계의 불안정한 형태와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교육청이 권한 밖의 문제라는 핑계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당직 노동자 직종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역 업체를 통한 간접 고용에서 교육감이 책임지는 직접 고용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으므로 인천이 먼저 직접 고용 전환도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본청과 노동자의 계약이 아닌, 본청과 하청 업체와의 계약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청의 직접 고용이나, 자회사 설립이 필요하다.

학교와 청소 노동자가 업체를 통하지 않고, 최초로 직접 고용을 한 학교가 있다. 경희대학교 학생회인 48대 자주경희 총학생회에 따르면, 2016년 12월 7일 학교와 청소 노동자 간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자회사 설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학교에서 2015년 ‘사다리포럼’으로 청소 노동자 직고용을 약속한 지 1년이 넘은 상황에서 드디어 합의가 이루어진 것.

이후 지난 7월, 경희대는 자회사를 설립해 청소 노동자 140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JTBC에 따르면, 당초 학교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기존 직원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정년이 60세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결국, 경희대는 평균 50대 후반인 노동자들이 더 일할 수 있도록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는 방식을 택했고, 계약을 맺은 노동자들은 정년 70세를 보장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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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원 2017-10-11 00:55:07
고용노동부에서 당초 가이드라인 발표시 청소, 경비등 노인 친화직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년을 두어 교육감등의 직고용으로 용역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으로 전환한다고 각부처 및 순회 설명회를 통하여 공론화를 시켰음에도 지금에 와서는 기재부가 정년을 이원화할 수 없다는등의 엉뚱을 늘어놓자 여기저기서 야단들인데 주관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왜이리도 일관성 있게 밀고 못나가고 야단들인지 한심과 한숨뿐,